생계급여 자격 정리

복지정책 중에서 생계가 어려운 분들을 위해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.

기본적인 생활을 보장하고 자립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에 대해 알아보았습니다.

맞춤형 기초생활보장제도 중 하나인 생계급여. 

 

생계급여 자격대상을 알아보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지원대상
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생계급여 선정기준 이하일 경우 지원대상자로 결정하며 부양의무자 기준이 다음 중 어느 하나에 해당해야 합니다. 

- 부모(계부모를 포함함), 자녀(사위와 며느리를 포함함) 등 부양의무자가 없는 경우 
- 부양의무자가 있어도 재산과 소득이 적어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 
- 부양의무자와 이혼/폭력/학대 등 여러가지 사유로 인해 가족관계가 해체됨으로써 부양을 기피하거나 거부하여 부양을 받을 수 없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
- 부양의무자가 군복무 중이거나 교도소 수감, 해외이주, 행방불명 등의 사유로 부양이 어려운 경우 

 

부양의무자라 함은 수급자를 부양해야 할 책임을  지닌 사람으로 수급권자의 부모, 아들, 딸 등 1촌 직계혈족과 그 배우자, 즉 며느리, 사위를 말합니다.  
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, 사위, 계부, 계모의 경우에는 부양 의무자에서 제외됩니다. 

일반수급자는 가구별 소득인정액에 따라 생계급여액이 다릅니다.
생계급여 선정기준액에서 소득인정액을 뺀 금액을 현금으로 지급받는 형태로써 가구원의 수에 따라 기준되는 생계급여는 다르게 책정되어 있습니다. 

아래의 소득인정액 기준과 부양의무자 기준을 충족하여야 합니다. 
소득인정액이 중위소득의 30% 이하이고 가구원에 따른 금액은 다음과 같습니다. 

- 1인가구 : 51만 2,102원
- 2인가구 : 87만 1,958원
- 3인가구 : 112만 8,010원
- 4인가구 : 138만 4,061원
- 5인가구 : 164만 112원
- 6인가구 : 189만 6,163원
- 7인가구 : 215만 2,214원



위의 부양의무자 기준에 해당하며 소득이 중위소득 30%보다 적은 가구에 대해 생계급여 자격이 주어지게 됩니다.
따라서 생계급여 자격 해당자가 실질적으로 받게 되는 급여는 가구별 선정기준액에서 소득인정액을 뺀 금액을 현금으로 받게 됩니다.

 

 생계급여액은 생계급여 선정기준(급여기준, 위의 선정기준에 예시되어 있음)에서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을 차감한 금액입니다. 


지원예시

* (예시) 소득인정액이 15만원인 1인가구의 생계급여액 = 1인가구 생계급여 지급기준 51만2,102원 - 소득인정액 20만원 = 36만2,110원(원단위 올림) 
시설수급자는 시설 규모에 따라 생계급여 지급기준이 다릅니다.(전체 평균 1인당 월급여는 24만1,697원) 

 

의료급여 정리

 

신청방법 
읍/면/동의 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 신청합니다. 
서비스 신청시, 가족의 금융정보 제공동의가 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 가능합니다.

신청후 해당 관공서에서 심사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지원을 게시합니다.
 

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 

•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
•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
• 청소년 특별지원
•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
•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
•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• 긴급복지 생계지원
• 긴급복지 교육지원
• 긴급복지 주거지원
•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
•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•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•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등의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.

이상으로 생계급여 자격과 급여 금액에 대한 정보를 마칩니다.